법원, 과거 2차례 ’QR코드 음모론’ 허위로 판단 <br />QR코드 31개 숫자는 선거 일시·선거구·일련번호 <br />민경욱 "선관위, 보안 강한 정부 서버 피했다" <br />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, 과거부터 독립서버 사용<br /><br /> <br />사전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를 놓고 음모론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유권자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있어서,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며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얼마나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, 김대겸 기자가 팩트 체크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전투표용지 하단에 있는 QR 코드. <br /> <br />법원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그 안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QR 코드를 둘러싼 음모론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▲ QR코드에 개인정보 있다？ <br /> <br />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,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넣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강용석 / 가로세로 연구소 : 바코드는 바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? 그 번호가 정보의 다입니다. QR코드는 2차원적 네모 칸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가 있어요.] <br /> <br />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가로·세로 25개의 점으로 구성돼 있고, 그 안에 문자와 숫자 최대 47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모론을 제기한 측이 인터넷에 올린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스캔해 풀어봤더니, 선거명과 관할 선관위 등을 표시하는 숫자 31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QR코드는 정보량에 따라 40단계로 나뉘는데,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김승주 /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: 이런 종류의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입증을 해내던가.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주장일 뿐이잖아요.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방법이 없죠, 당연히.] <br /> <br />▲ 문서로 확인됐다？ <br /> <br />"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문서로도 드러난다."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서를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관리시스템 안에 5백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전과 등 12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건 유권자 정보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이런 거는 저희 선관위에 신고·신청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있어요. 선거 사무관계자분들, 선거 사무원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30005152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